4월_1차_과천의 미래 원탁회의

- 시민이 그리는 과천의 미래 -

시민기획단 원탁회의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과천 원도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된 시민기획단의 100인 원탁회의 1차 회의가 4월4일 저녁 6시30분 과천시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청강당에는 10명이 둘러앉은 원탁 10개에 시민기획단 100명이 자리하였습니다. 시민기획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첨되신 90명과 추천되신 10명인데 3월중에 2차례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과천동 사업지구의 연관 주민 및 과천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김종천 시장님의 인사말씀 후 신희준 시민사회 소통관 님께서 시민기획단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셨고 퍼실리테이션(공공프리즘)을 소개하셨습니다. 회의는 전문가 집단의 퍼실리테이팅 방식으로 진행하며 과천시 관계자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함께 협력합니다.

시민기획단 원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숙의회의는 공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공론이란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듯합니다. 공론화란 특정한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여러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잘 살피며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공론조사는 일반시민들의 단편적인 의견과 태도조사에 그치는 여론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시민들과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노의하여 정제된 여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민기획단 원탁회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입부 2019.04.04 (1차회의) 과천의 발전방향을 위한 의제 설정

(2) 분석부 2019.04.18 (2차회의) 과천의 미래지도(마스터플랜) 그리기

(3) 요구부 2019.05.16 (3차회의) 결과 정리 및 제언 발표

각테이블에서는 가운데에 모조지 전지를 펴놓고 개인들이 메모지에 의견을 써서 회원들에게 내용 설명을 곁드려 발표 후에 모조지 전지에 메모지를 붙입니다.  붙이다보면 같은 주제일 경우, 분류해서 같은 내용끼리 모여지게 붙여갑니다.

[7조 원탁회의] 개인 의견 발제에서 양지마을 교통로, 과천에서 남태력을 넘어다니는 문제, 아파트고층화문제, 초고층오피스텔... 이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7단지 청계초등학교앞길에는 아이들 등교길에 질주하는 트럭들을 피해서 걸어야하는 불안감....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구박하며 민원을 제기해서 경찰이 출동했던 이야기, 놀이터에서 타단지 아이들을 어른들이 쫒아낸 경우 등... 마땅하게 보낼 학원이 없다는 것, 구도시와 신도시의 소통 연결도로 등이 어렵다는 점 등의 피부에 와닿는 체험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네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견에 빨강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비싸요, 기업유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돌봄시설을 지원해 주세요, 재생가능성 에너지를 확대해 주세요, 친환경 전원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 의견이 계속 나오자 요식행위라 생각되어도 명확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계속 의견을 내주시라는 당부가 나옵니다.

과천시에 대한 불만사항도 나왔는데요. 기획단이 느끼는 것은 이미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 모여드는 느낌이라고, 인구 13만명이 목표라면 기획된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하는게 상식인데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 녹색이 줄고 하늘을 못보게된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마트가 생겼지만 살것도 없어 불편하고 물가는 비싸지니, 시민들은 서울로 가서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쇼핑을 주로 하게되고, 과천의 월세가 오르니 과천 물가가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것, 실제 체감 인구가 시에서 말하는 5만7천명보다 훨씬 적으니 수요 공급이 안맞아 문닫는 상가가 자꾸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등 체험담을 토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신도시 백지화와 LH무효를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각한 현실인데 인구 13만을 향하는 마당에서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싶다고 하였습니다.

일정한 토의 시간이 지나자 각 테이블 조별로 나눈 의견들을 1조부터 10조까지 차례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1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1) 토지 - 자연이 좋아서 과천에 사는데 나누는 베어져 없어지고 우리도 좆겨날까 두렵다

(2) 교통 - 시내에는 전기차를 공유하여 도는 것으로 운행해주기 바라며, 

시외로는 선바위 방배간 교통과 경마장에서 만남의 광장 터널까지 연결바람

(3) 사람 - 과천에 대한 정체성확립으로 과천사랑이 우선되기위해 소통이 필요하므로

과천시민의 토론장이 있어야하고 정책토론의 마당이 펼쳐지도록 바람

[2조]의 의견입니다

(1) 토지보상을 제대로 완벽하게 개인토지구분없이 균등보상할것

(2) 교통은 기반시설도 없이 되지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 바람

(3) 지역경제는 신도시개발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와 방법이 필요함

[3조]에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 수익금이 어디로 갈수 있는지..과천시는 도시개발공사 ...

행정을 풀어 이익금을 최대한 과천으로 다시 유입되어 쓸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4조]에서는 교통과 도로...남태령과 양재쪽으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걸 해결 없이 신도시 교통해결 어렵다고 하면서 과천동 주암동 이주대책을 토론하여야하고 보상대책도 문제인데, 금액보다는 대토롤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5조] 과천 전체의 이익과 개발을 위해 국토부와 LH와 과천시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조]는 택지를 지키는게 불가피했음을 토로하였고, 3기 신도시 과천시의 광역교통이 GTX는 10년전에 계획된 국가사업이지만 4개도로 신설 시에 사업주체가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민자 2군데 정도로 유치가 안되었을때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1)과천이 청사이전으로 다운된 것 

(2) 4개의 본도심이 동공화 현상인것 

(3)기업유치는 어떤 인센티브를끼고 계획이 있는지 청사유휴지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토지주 소유주 임차인의 이해관계에 대해 무작위 패널이 아닌 비슷한 환경인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과 재건축 원주민의 주거대책이 걱정거리라고 하였습니다.

[7조] 재개발 공사를 하는 곳이 많아 트럭의 질주로 불안감고조되는 데 시민의 안전문제와

구도심과 신도시가 도로연결이 필요한데 8단지에 지하도로 만들어 연결되기를 건의합니다

과천개발공사가 필요한데 구심점을 포괄해서 해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8조] 교통문제에 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1) 신도시 입주후 발생되는 문제 연구가 필요하며

(2) 47%의 자족 용지를 확보했다는데 과천의 정체성에 맞게 도시계획이 수립되야함을 강조했습니다

(3)사회문제를 고려해서 모두를 포괄적으로 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9조] 경제와 환경이 문제인데 토지보상문제가 시급하고 사사회 주변의 거주환경과 치안이 문제이고

구입가는 실제가격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10조] 과천에서 78년에 막계동 살다가 강제이주, 이후로 종합청사 때문에 , 경마장 때문에, 과학관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막계동 이후 7번이나 정부주도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체험을 이야기하며 땅을 가져가도 살게는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고 토지를 가진 사람을 무조건 투기꾼이냐고 하면서 양도세는 내겠으니 과천에서 살다가 뼈를 묻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통관님이 오늘은 워밍업이라고 하시며 자료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다음 워크샵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었고 2차 3차 원탁회의 때는 내용이 있게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에서 여태까지는 관 주도하에 살아온 우리였는데 이제는 관주도 기회안에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며 계획 발표 속에서 민원의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1차 원탁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체험담을 이야기하며 애환을 토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런 시간 후에 2차 3차회의를 이어가면서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서로 연구하면서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가 새로 태어날 것 같은 희망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긍정에너지가 느껴지는 모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