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중, 남중국해 충돌사태 >

< 미, 중, 남중국해 충돌사태 >

율목독서회 2015.06.23.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최근에는 그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 함으로써 미,중 간의 패권경쟁최전선이 되어 强:强 충돌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이곳에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1970년대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군사기지화 함으로서 그동안 이곳 해역을 지배해온 미국과 직접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노리는 원인은 남중국해 의 막대한 군사 경제적 전략가치 때문 - 해저에 묻혀있는 막대한 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중국은 인공섬에 대포2기를 배치했고 비행장을 건설, 미사일 및 레이다 기지화를 시도하고 미국은 인공섬 군사화에 반대하며 정찰,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IIB 설립으로 경제 패권 손상을 입은 미국이 강공(强攻)을 예고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 1년 세계상선 통행량의 1/3을 감당한다. 이 해역에서 무력분쟁이라도 일어나면 세계경제가 위협을 받는다. 석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며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한국으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왜 남중국해를 노리나 - 남중국해의 막대한 군사 경제적 전략가치 때문

남중국해는 대만해협에서 말라카해협으로 이어지는 면적 350만km²(한반도의 14배)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 때문에 1970년대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왔다.

 

- 분쟁의 배경에는 해저에 묻혀있는 막대한 자원

230억톤(세계에서4번째)석유와 7500km³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었다고 중국은 추정

남중국해 내에는 영유권분쟁이 계속중인 사사군도와 난사군도가 있음

 

ㅇ사사(파라셀 Paracels)군도-중국과 베트남간의 분쟁지역으로 1974년 남중국해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중국이 베트남 전쟁을 틈타서 무력으로 점령했음

ㅇ난사(스프래틀리 Spratlys)군도-남중국해 남단에 있는 100여개의 섬들에 대한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6개국간의 분쟁지역이며

1960년대 석유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유권 분쟁 시작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말라카해협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역은 한해 세계상성 통행량의 1/3을 감당한다

물동량은 수에즈운하의 6배, 파나마운하의 17배에 달한다

이 해역에서 무력분쟁이라도 일어나면 세계경제가 위협을 받는다

 

미국은 지금까지 남중국해의 군사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항해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 태평양함대가 휘젓고 다녔다.

해군력으로 전바다를 장악중이며 전에 영국이 재패했던 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인도양 대서양보다 현재는 태평양을 중요시해서 미7함대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장악.

중국의 인공섬을 주시하면서 중국 주변국가들이 합심해서 중국과 싸워주기를 기대

 

*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려면 자신의 앞바다부터 장악해야한다고 판단.

인공섬에 활주로를 깔아 불침항모(가라앉지않는 항모)를 만들려는 것.

중국은 2013년말 일본과 충돌하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해상영유권을 확보했다. 남중국해에도 인공섬의 군사역량을 강화한 뒤 防共識別區域을 설정할거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남지나해 난사군도의 인공섬에 무기를 반입했다. 인공섬의 군사화에 반대한다.”며 미국은 이런 중국을 가만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2015.5.30.)

* 중국은 인공섬의 군사화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난사군도의 ‘융수자오’에

길이 3km 골주로(滑走路)가 완공되면 중국군은 초대형수송기 윈-20을 띠울 수 있다고 한다.

미사일시스템과 레이더 기지도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 5월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미·중 간의 격전장이었고

미·일이 연합해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에슈턴 카터 미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모든 간척사업(인공섬 조성사업)은 즉각적 영구적으로 중단되야한다

-다른 영유권분쟁당사국의 점유지를 합친 것보다 큰 8.1km²의 부지를 18개월만에 간척했다

-중국 인공섬은 남중국해의 긴장의 근원이다

-미국은 난사군도에 대한 정찰과 초계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선언

니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중국은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서도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고 하면서 중·일간 동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 갈등을 겨냥한 것이다.

 

* 중국의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등은

-인공섬 조성은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남중국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항행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

-카터 미 국방장관의 비난은 근거 없으며 비건설적 발언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주권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이간질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함.

 

미·중 간의 패권경쟁 최전선이 되어 “强 對 强“ 충돌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으로 세계경제패권에 손상을 입었다.

* 중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여 가입을 종용하니

한국은 중국과 무역량이 많은데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주저하고 있다가 3/26 가입했다. AIIB 는 미국ㆍ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미국은 심기가 불편한 상태이며 남중국해의 군사경쟁에서도 밀리면 중국의 屈起(우뚝섬)를 견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군사훈련과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라” 고 지시한 상황이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전혀 양보할 분위기가 아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미가 충돌의 분수령이 될 것” 이라 한다.

 

< 참고사항 >

난사군도/ 100여개의 섬과 주·산호초·모래톱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가운데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섬과 모래톱을 합해 20여개 정도이다. 이 지역은 유전,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라 많은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39년까지 프랑스가 지배하였으나 이후 2차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세계대전 종료 후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이 서로의 영유권임을 주장하였고 무력충돌로 번지는 등 국제분쟁지역이 되었다.

 

중국은 미군철수에 편승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일부 섬을 강탈해왔다. 그러다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한 것은 2011년 미국이 필리핀과 베트남을 지지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포위망을 시작한 후부터이다

 

중국은 2013.12월 처음으로 건조한 항공모함 ‘랴오닝’을 남중국해로 보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미국은 도발행위로 간주해 부근의 순양함을 보내 연습을 방해함으로써 군함끼리 해상분쟁 발생.

 

2014.4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등 아시아국가를 순방하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대해

“중국의 강경책에 의연한 태도로 대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자

* 중국은 그 후 베트남 앞바다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해저유전시추설비’를 설치하여

대 미국 강경책을 가동했다. 중국이 매립한 섬에는 군대와 무기도 배치되어있다. 3개의 섬에는 활주로도 만들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침항모’로서 언제든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중국군은 군사적으로 열세지만, 최근 태평양에 군사력을 결집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억지력(抑止力)을 계속 강화 중이며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행동방향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격화에 미국 자신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 해역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나라의 합동조직을 편성해 Asean 이 공동으로 남중국해를 방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며칠 전 미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인공섬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중국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최신형 군함을 지원” 해주기로 약속했다. 미국해군력을 집중한 상태로 공중감시를 하면서 보고 있으며 전운이 감도는 상태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 중국 조치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남중국해의 섬 한 곳을 국유재산에 등록,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 있는 기타코지마(北小島)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준이 되는 섬 23개를 국유화했지만 센카쿠 주변 4개 섬의 경우 중국을 배려해 그동안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일본 정부는 5월초 센카쿠 주변 4개 무인도에 대해 일본식 이름을 부여한 바 있다.

 

<정리> 남중국해로 세계물통량의 1/3이 지나는데 그곳엔 산호초로 된 섬들이 밀집, 생물이 살기 힘든 무인도로 거북이가 쉬어가는 섬이었는데 중국 미국 등이 욕심을 내는 것이다.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어 비행장 설치 항공모함 미사일 군대 배치로 전쟁준비에 민전을 기함.

미국 경제불황으로 어려웠을때 중국은 틈새를 노리고 경제부흥 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해상영유권을 확보했고 동중국해를 지날 때 허가를 받으라고 함.

조만간 남중국해에서도 실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베트남은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자 베트남도 인공섬을 건설하기위해 시작하니 적국이던

미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인공섬을 만들지 말라, 국방시설을 지원해주겠다” 함

중국 1000년, 프랑스 100년, 일본점령, 미국10년 점령 이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 후 베트남은 석유매장량 확인, 자국의 기술력 부족으로 외국(프랑스)을 불러들여 시추시설 체결하려고하자, 중국이 베트남의 섬을 침공, 점령당함.

-말레이시아 필리핀에도 미국이 모두 국방시설 지원 약속

 

-일본은 남중국해 분쟁 시에 일본군 파견이 가능하다. 일본이 미국과 협약이 있기 때문

일본의 평화헌법에 자위대는 방어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신동맹에서는 철폐되었다.

동맹국이 적의 침입을 받으면 자위대가 파견, 출병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주한미군이 이북으로부터 공격당할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한국은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유조선이 다니는데 전쟁이 나도 안나도 피해가 크니까 심각하다.

전쟁이 난다면 한미동맹협약 있는 한국은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IIB은행(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국의 AIIB 창설 의도는 현재 설립 진행 중인 브릭스(BRICS)*개발 은행과 세력을 연합하여, 세계은행 및 IMF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 그러니까 미국ㆍ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는 은행으로,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하였고, 1년 후인 2014년 10월 24일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을 공식 선언하였고, 2015년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부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며, 총회ㆍ이사회ㆍ사무국으로 구성된다.초기 자본금의 대부분을 중국이 투자하여 5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AIIB의 총 자본금은 각국의 투자를 받아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4년 10월 창립 당시 참여 국가는 21개국이다. 3월말까지 가입시 창립회원국으로 인정한다고 발표 이후 참여국이 늘어 4/15현재 57개국 명단을 발표했고 6월말까지 세부규칙 체결 완료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고민하며 참여를 미루다 2015년 3월 26일 참여를 결정하였다. 2015년 3월 31일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교토통신은 일본의 고립을 우려한다고 했다.

AIIB 회원국 (2015년 3월 31일 현재)

창립회원국(21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필리핀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 캄보디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미얀마ㆍ태국(ASEAN 회원국 9개국)
가입선언국(27개국)	인도네시아(ASEAN 회원국), 몰디브,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요르단,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한국, 터키, 러시아,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덴마크, 조지아, 대만, 이집트, 핀란드, 스웨덴, 이란, 아랍에미리트

 

 

■ AIIB 참여의 의의

기존 국제금융기구 내의 지분이 미미했던 한국이 AIIB에 가입할 경우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 수요가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하는데 AIIB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아시아지역의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 한국 내 위안화의 청산, 결제은행 설립 등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현재 국가별 지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지분율을 확보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여 그에 따른 AIIB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